소식 단말기 추가지원금 '15%→30%'로 확대 단통법 개정안 의결

뉴스봇
조회 수 499
2021.10.07. 19:11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나고,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가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단통법 제정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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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1등PrismBlack
									2021.10.07. 19:16									
아니 그냥 단통법을 없애야지 ㅠ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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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북극여우
									2021.10.07. 19:17									
사람들은 이미 자급제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그냥 규제가 없으면 안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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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소소
									2021.10.07. 19:23									
자급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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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3프로
									2021.10.07. 20:06									
그냥 폐지해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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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남자고씨
									2021.10.12. 00:07									
소비자한테 싸게 팔려고 시장 경쟁을 하겠다는데 왜 상한선을 정하냐고;; 바가지 씌우거나 속여서 파는 걸 단속해봐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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