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법안소위 통과···인터넷 역차별 해소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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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
2018.08.23. 17:35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내에 지사나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면서...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201808230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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