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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미니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법..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건데요?

  • Eidio
  • 조회 수 682
  • 2021.07.20. 18:31

본토? 인 미국에서도 떡밥만 횡행하던 법안인데,

 

이걸 한국에서 최초로 통과시켜 버린다면;;

 

구글도 구글이지만, 얘네는 원래 안 하던 걸 하려다가 두드려 맞은 셈인데,

 

그 유탄을 애플이 맞게 생겼네요 ㅎㄷㄷ;;

 

한국에서 만든 법안으로 인해 애플의 전세계 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왠지 애플 같으면 한국 시장 하나쯤은 걍 생까버릴지도.. 한국을 선례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가 탄력을 받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Ei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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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Aimer
1등 Aimer
2021.07.20. 18:33

애플은 한국시장 그냥 무시할 가능성이 크고,

구글같은 경우는 인게임 결제 매출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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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ta
2등 Kanata
2021.07.20. 18:33

애플이 무시하면 앱스토어 철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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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글쓴이
3등 Eidio
2021.07.20. 18:34

어떤 식으로 무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법안 통과 자체가 없는 일인 것처럼 dog무시해 버리지 싶습니다. 그런다고 한국 정부에서 뭐 앱스토어를 강제철수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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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om™
MrGom™
2021.07.20. 18:35

???: 202X년 X월 X일부로 국내 인앱 결제가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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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2021.07.20. 18:35

아이폰 3GS 팔 때부터 쌩깠는데 저런 종이쪼가리 같은 법안 들고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걸요.

 

어차피 기기만 팔아도 이익이 충당되는 곳이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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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글쓴이
Eidio Havokrush 님께
2021.07.20. 18:37

이걸 제대로 실행시키려면 매우 강력한 행정집행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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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Eidio 님께
2021.07.20. 18:41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게, 제동을 걸어도 애플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해 봐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건데, 어차피 한국 말고도 구매력 되는 선진국이 없는 것도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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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글쓴이
Eidio Havokrush 님께
2021.07.20. 18:43

전세계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 vs 한국시장 전체 수익. 따져보면 전자가 훨씬 중요한 게 당연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기도 어려울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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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Eidio 님께
2021.07.20. 18:44

밀어 붙여도 알아서 다 쌩까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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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Havokrush 님께
2021.07.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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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ji
aleji
2021.07.20. 18:36

한국에만 원스토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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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글쓴이
Eidio 이점오오분의일 님께
2021.07.20. 18:41

법안 효력 발휘 후에 일정기간 내 준수하지 않는다며 애플코리아 본사를 뒤집어 엎을 의지가 없는 이상은, 제가 애플 ceo라도 걍 무시할 것 같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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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CE
WindowsCE
2021.07.20. 18:42

그냥 무시를 하기에는 한국의 앱스토어 구매력 때문에 한국 시장을 눈여겨보는 거라 실제 법령 통과시에 철수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할 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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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글쓴이
Eidio WindowsCE 님께
2021.07.20. 18:43

제가 ceo라면 과연 한국 정부가 몽둥이를 들고 입만 놀리는지 아니면 실제 휘두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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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꾸리
오꾸리
2021.07.20. 18:45

유탄이 아니라 날탄을 직격으로 맞는거 아닌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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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派
갤럭시派
2021.07.20. 18:47

중국이 하면 어이쿠!! 하면서 우회안 잔뜩 허용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하면 걍 법 무시하고 과징금 내거나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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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합니다
존버합니다
2021.07.20. 18:47

구글과 애플 대응이 궁금하긴하네요ㅋㅋ 전세계적 이슈이긴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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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r
clever
2021.07.20. 18:48

애플은 한국 시장 무시해버리지 싶어요 진짜..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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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ta
Kanata
2021.07.20. 18:49

우리나라가 저정도 영향력이 되나요 근데??

 

GDP 10위의 나름 경제 대국이라지만

 

애플은 왠지 깔끔하게 무시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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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플레
2021.07.20. 18:50

법은 무시할 수 있는게 아닌데...

의미없는 권고사항까지도 따르는게 대기업이고, 다국적 기업인데 막연히 쌩까겠느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군요...

 

자국혐오의 일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미국 대기업이라도 한국에서 장사하는 이상 한국 법을 무시할 수는 없죠.

소송을 건다면 모를까 흔히 생각하듯 쌩까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가 그렇듯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기업 유리하게 일처리가 되어서 애플도 구글처럼(구글은 이미...) 두들겨 맞을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인앱결제 서비스를 철수할 수는 없으니 조용히 따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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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글쓴이
Eidio 수플레 님께
2021.07.20. 18:52

다국적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경제적 주체들에 있어서 수익의 핵심을 침범하면 그때는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껏 한국의 수많은 제조 대기업들이 사내하청을 고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고, 장애인 의무 고용도 그냥 벌금내고 말았고.. 법은 외국계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집행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수용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라면 더더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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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플레 Eidio 님께
2021.07.20. 18:53

그럼 우리는 과징금 걷고 끝인거죠

과징금 내는건 쌩까는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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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io
글쓴이
Eidio 수플레 님께
2021.07.20. 18:57

법을 강제하는 처벌조항이 너무나도 미미해서 실제 그 법을 적용받는 경제주체들이 개무시할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그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립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한국 기업들이야 본사가 한국에 있고 핵심 경영진들이 전부 한국법의 적용을 막대하게 받으니까 처벌수위와는 별개로 한국 당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는 쉽지 않겠지만, 애플은 뭐... 당장 이 건수로 애플코리아 장사를 접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어지간한 처벌로는 이 법을 수용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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뱡카
뱡카 Eidio 님께
2021.07.20. 19:07

벌금 물리는게 생각 이상으로 많으면 정말 철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이니 내면서 하겠죠 근데 아마 치명적일 정도로 많을 것 같지는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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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수플레 님께
2021.07.20. 18:57

과징금 박아도 흠집도 안 나니 그걸 쌩깐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차피 애플씩이나 되는 대기업이 그거 과징금 내서 손해를 보면 얼마를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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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오더
사이렌오더
2021.07.20. 18:50

예전에 코스트코가 걍 과징금 내고 주말에 장사했듯 과징금 내고 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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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사이렌오더 님께
2021.07.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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