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입털러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방통위,+애플·구글에+'인앱금지+강제+금지법'+이행계획+재제출+요구(10.25)001.jpg

 

방통위,+애플·구글에+'인앱금지+강제+금지법'+이행계획+재제출+요구(10.25)002.jpg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25일 애플·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시행)」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o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o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o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였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하였다.

□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끝.

프로입털러
Galaxy S22 Ultra
iPhone 13 mini
Galaxy Book3 Pro
Galaxy Tab S8 Ultra
Galaxy Watch4 Classic
Galaxy Buds2 Pro
댓글
0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8857
핫글 소식 삼성 갤럭시S24 흥행… 전세계 스마트폰 1위 탈환 [1] new BarryWhite 16:31 8 487
핫글 소식 삼성, 2025년형 아이폰 SE 4 디스플레이 생산 거부 [2] new AlieNaTiZ 14:00 3 778
핫글 소식 아이폰16 프로 티타늄, 새로 광택 마감 적용? [1] new BarryWhite 19:21 3 337
40658 소식 애플, macOS Monterey 업데이트 시작 [1] 뉴스봇 21.10.26 0 233
40657 소식 "페북 앱, 이용자가 거부해도 아이폰 위치정보 모은다" 뉴스봇 21.10.26 0 238
40656 소식 기가바이트 A320 보드 2종에 라이젠 5000 지원 바이오스 제공 file 뉴스봇 21.10.26 0 87
40655 소식 삼성전자, 버그 수정된 '갤럭시S21' 원UI 4.0 베타 3 핫픽스 배포 [3] 뉴스봇 21.10.26 0 458
40654 일부 일체형 수랭 쿨러에 인텔 엘더 레이크 장력 문제 제기 [1] 뉴스봇 21.10.26 0 245
40653 소식 KT, 네트워크 장애 여파로 콘텐트 행사 잠정 연기 뉴스봇 21.10.26 0 166
40652 소식 애플, 'iOS 15.1' 정식 업데이트 공개.. 셰어플레이·아이폰13 프로 ProRes 비디오 촬영 추가 뉴스봇 21.10.26 0 322
40651 소식 알리바바는 왜 파산한 칭화유니를 원하나 [1] 뉴스봇 21.10.26 0 243
40650 소식 삼성, '갤럭시S22 울트라' 충전속도 45W로 끌어올릴까? [1] 뉴스봇 21.10.26 0 410
40649 소식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올 3분기 매출 역대 최고치 기록 뉴스봇 21.10.26 0 120
40648 소식 외신, '갤럭시S22 울트라' 그린 색상 제공.. 유럽 모델에 엑시노스 칩셋 탑재 뉴스봇 21.10.26 0 455
40647 SK하이닉스,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3] 프로입털러 21.10.26 0 173
40646 소식 中공세에 더 뜨거워진 OLED 경쟁 뉴스봇 21.10.25 0 274
40645 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file 프로입털러 21.10.25 0 297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file 프로입털러 21.10.25 1 222
40643 소식 상장 앞둔 카카오페이, ‘잘 봐달라’ 성적표 공개 뉴스봇 21.10.25 0 527
40642 소식 'OLED TV는 잘 나가는데'...미니 LED TV 판매 부진 [2] 뉴스봇 21.10.25 0 423
40641 과기부 "KT, 통신장애 디도스 공격 아냐…서비스 장애" [4] 갤아갤아 21.10.25 9 1134
40640 소식 락스타 게임즈, Grand Theft Auto 트릴로지 데피니티브 에디션 11월 11일 출시 뉴스봇 21.10.25 0 216
40639 [KT 장애] '라우팅 오류' 원인…커지는 '인재' 가능성 [1] 프로입털러 21.10.25 2 586
40638 소식 "갤럭시탭S8 울트라에 노치"...왜? [1] 뉴스봇 21.10.25 0 533
40637 소식 블랙매직디자인, 애플 M1 Pro/Max 지원 다빈치 리졸브 17.4 업데이트 뉴스봇 21.10.25 0 331
40636 소식 카카오엔터-넷마블, ‘메타버스’ 파트너십 굳힌다 뉴스봇 21.10.25 0 96
40635 소식 유니티,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 출시 뉴스봇 21.10.25 0 155
40634 소식 AMD 인스팅트 MI250X, TDP 500W에 128GB HBM2e, 110CU? 뉴스봇 21.10.25 0 130
40633 소식 티엔마, OLED 핵심장비 입고 뉴스봇 21.10.25 0 128
40632 소식 삼성 갤럭시탭 S8 울트라, 노치 채택할까 file 뉴스봇 21.10.25 0 248
40631 소식 인텔 아크 프리미엄 모델 가격은 약 825달러? 뉴스봇 21.10.25 0 119
40630 소식 인텔 코어 i5-12600K 멀티 코어 성능, 라이젠 5 5600X 대비 47% 높아? file 뉴스봇 21.10.25 0 210
40629 소식 '성능 극대화' 하이 파워 모드는 '16인치 M1 맥스 맥북 프로' 전용 기능 뉴스봇 21.10.25 0 296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