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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규제할거면 확실하게 규제해야죠
- [성공]함께크는성장
- 조회 수 1057
- 2021.11.08. 17:09
대충 돌아가는 모양새가
인앱결제방지법 통과된 후에
구글은 협력하겠다-스탠스고
애플은 응 X까
외부 결제 링크 던져줬으니 소비자가 불편해도 찾아가서 하면 되는 문제야
우리는 안 바꿀거야-라는 스탠스인데
구글이 생각이 없어서 협력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하고 플레이스토어 입지 생각하면
점유율이나 존재감 무기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애들이지만
그래도 정부와 마찰 안 일으키겠다고
나름 정책 바꾼다는 둥 하면서 협력하는 자세로 나오는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애플 제대로 안 잡으면 구글만 바보 되는거고
그럴거면 법을 만든 의미가 없게 되니
법으로 잡을거면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안 따르고 버틴다면
해당 법안 준수 전까지
애플 관련 서비스 일체를 대한민국 내에서 완전히 차단한다던가
모든 디바이스 판매 금지를 때린다던가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꼴랑 벌금 조금 얼마 이러고 치울 거면 그냥 관련법 폐지하는 게 맞고요
빠르면 올해안에 관련 시행령 개정한다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댓글
12
1등 1q2w3e4r!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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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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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님께
3등 오토카모
콜홍
WindowsCE
polorbear
2021.11.08. 17:11
2021.11.08. 17:15
2021.11.08. 17:16
2021.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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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7:14
2021.11.08. 17:16
2021.11.08. 17:16
2021.11.08. 17:19
2021.11.08. 17:21
2021.11.08. 17:35
2021.11.08. 18:02
美싱크탱크 "삼성D-BOE 소송서 美 정부기관 삼성D 지원" 제안
구글도 꼼수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인앱결제 30% → 외부결제 허용
이것만 보면 대충 정부 규제에 깨갱하면서 따르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32&aid=0003108814
해당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1줄로만 요약하자면...
외부결제에도 수수료를 떼먹겠다, 이게 구글의 방침입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서 잔머리는 진짜 오질나게 굴리는 모양새가 소비자인 제가 봐도 화딱지가 날 지경입니다. ㅋㅋㅋ 제가 정부 관계자면 술자리에서 구글이나 애플 오지게 씹고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