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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미니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이거 18년 3월 30일부터 시작이엇네요

  • intake
  • 조회 수 579
  • 2022.01.11. 19:31

19년 20년 21년 22년... 올해 3월 30일이면 4년차가 됨니다

댓글
5
intake
글쓴이
intake 당신말이맞습니다 님께
2022.01.11. 19:43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12245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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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하루살이2
2022.01.11. 20:21

이건 애초에 법적 절차가 잘못 진행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걸었어야 하지 않나요. 영미법 국가와 달리 우리 법체계는 가뜩이나 법인의 독자적 범죄능력을 인정하지도 않는데다가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도 전무한 상황에서 형사사건으로 넘겨봤자 본전도 못뽑지 싶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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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
글쓴이
intake 하루살이2 님께
2022.01.11. 20:22

일단 재소송한다고 하니 또 기다려봐야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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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2 intake 님께
2022.01.11. 20:25

앗 기사를 다시 보니 민사소송이랑 별개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을 한거네요. 일단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내린건 형사사건에 관한 건이고 민사손배랑은 소송절차가 완전히 별개인 부분이라 손배 쪽은 인용이 될지 기대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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