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저 법안이 비단 애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Futuristics
- 조회 수 729
- 2022.07.06. 17:25
산업전체에 적용되는 규제이기떄문에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기타 등등에 전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삼성도 MST기술 서드파티한테 무상으로 열어줘야할껄요?
(다행히도 EU쪽에서 MST기술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요)
이게 애플을 단순히규제하는게 아니라 산업전반에 광범위한 적용을 담고 있고
약간 남용 수준까지 너무 초월적인 규제이기도 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278729i
앱 개발사에서 삼성페이 MST에 직접접근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로열티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가지 방식을 보면 삼성이 조금더 개방적인건 사실이나 두개 모두 EU법안 취지에 맞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사과는 확실히 그쪽 개방을 반쪽만해놔서 개발사들이 개발을 못합니다.
삼성은 결제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 삼성페이 기능으로써 정해진 기능만 사용하도록 개방합니다.
둘다 EU법안에 기대치에 못미쳐요.
사과는 NFC전반을 안드로이드 수준까지 개방해야하고
삼성은 삼성페이 브랜드 계약을 안맺더라도 결제 포함 API를 전부다 공개해야할걸요?
저 법안이 가지는 문구가 사용자 H/W기능에 무제한 엑세스를 의미하는데요.
음... 게이트키퍼는 찾아봤는데 일종의 블랙리스트 처럼 관리될걸로 보입니다. DMA 자체엔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현재까지 첫번째 DMA 쳐맞을 회사가 어디인가 찾아봤는데 메타, MS, 구글, 애플, 아마존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 여기서 MS는 뺄까 말까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업데이트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의 문제는 아니란거죠.
삼성은 휴대폰을 제외하면 글로벌 마켓이라고 할 만한 거대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아니라서 너무 유권해석을 확대해서 하신것 같고, 이 법의 사례들이 나와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기술까지 법으로 강제 오픈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MST 서드파티에 개방되어 있지 않나요? KB페이 같은거 MST로 작동하는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