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사례가 특허권 남용이지 독과점은 아닌듯 하고, 미국이라고 독과점에 매우 엄격한건 또 아니긴 합니다. 수틀리면 그냥 짬 때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요즘같이 보호주의가 강할 때는 그냥 무시할 법 합니다. 또한 퀄컴 사례는 단지 미국기업이 피해보는 것은 아닌 미국 기업도 이득보는 경우(ex 애플 등등)이 있는지라 좀 복합적입니다
다만 유럽연합은 우리나라 판결 기다리고 있었고 쾌재를 부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국내 판결이 꽤나 중요했다 하더군요
국내기업이다보니 미국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it업체다 보니 봐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