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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Qkooqq

미니 규제에 대한 생각

  • Qkooqq
  • 조회 수 724
  • 2024.09.22. 14:32

요즘 빅테크에 대한 규제들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애플은 주요 타겟이 되어서 여러모로 고초를 겪고 있죠.

사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얘기되어오던거랑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독삼사등의 외산기업이 신기능을 들여오려고 하면 규제로 인해 막히고 국내기업의 비슷한 대체기술이 나와야 풀린다 등등 외산기업에 대한 억압이 많다는 그런방식의 논지전개가 많았죠.(실제로 맞는말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업은 현지법,현지의 사정에 맞게 영업을 하는게 맞는거고 그게 규제에 의해 막힌다면 그건 해당기업이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하든 여론을 만들든 해서 해야할 문제지 정부가 나서서 이거할거지? 풀어줄게 이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요?

 

애플이 EU에서 규제를 신나게 때려맞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EU가 애플한테 그러는건 잘못된거다. 뭐 이런식의 의견이 있더군요. 이해가 안되는 의견입니다. 소비자한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것도 아니구요. EU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규제를 했다면 그게 부당함을 입증해야하는건 애플이지 소비자가 아닌거같습니다.

75%의 스마트폰 영업이익 점유율을 먹고있는 기업이면 어떻게보면 당연한 그런 규제조치 같기도 합니다.

절세(?)테크닉으로 EU에 어그로를 엄청 많이 끈것도 있을거구요. 

 

그나저나 한국은  NFC언제풀어주니..

댓글
24
1등 가을
2024.09.22. 15:02

그 규제라는게 늘 선의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보호적 규제만 존재하는게 아니란게 문제죠. 더 자세히 파고 들면 미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될거에요. 규제정책은 본질적으로 가치의 대립을 내포하고 있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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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ooqq
글쓴이
Qkooqq 가을 님께
2024.09.22. 15:07

사실 사필귀정드립 치려다 말은게 저 절세테크닉이라.. 본질적으론 저거 그만할때까진 때려맞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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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가을 Qkooqq 님께
2024.09.22. 15:14

단순히 테크덕후 입장에서 "애플" 하나를 때리는 상황으로 미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이다 같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EU의 그 규제 행태를 조금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정부)가 자유시장에 손대면서 소비자 권익을 방패삼아서 무제한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전자로 보는 기덕들은 EU 편일거고 후자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EU가 선넘는다고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말이 없죠. 언급하는 순간 밴 당하는 주제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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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니
스퀴니 가을 님께
2024.09.22. 15:23

근데 요즘에는 그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자유]의 폐해가 심하다 판단하에 Mixed로 가는게 전세계적인 추세이면서 정설로 통하고 있죠.

아 요즘도 아니고 좀 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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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스퀴니 님께
2024.09.22. 15:26

당연히 그걸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그 개입은 철저히 비례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유를 우선시하면서 필요최소한의 한도로 개입하는걸 대원칙으로 하고 있죠. 적어도 근대 입헌국가라면요. 결국 아예 개입하지마라가 논점이 아니라 "어느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EU가 하는 행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선을 좀 씨게 넘는다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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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니
스퀴니 가을 님께
2024.09.22. 15:28

요즘에는 그 자유의 우선순위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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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베어
Pepsi베어 가을 님께
2024.09.22. 15:30

근데 유럽은 원래 세계 체제중에서도 사회주의와 가까운(?) 정책 펼치는곳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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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suga
Oxc.suga Pepsi베어 님께
2024.09.22. 16:55

사회주의를 공평과 평등 사상이라고 쓰신거면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유럽이야말로 미국 이전의 폐쇄정책적 세계입니다. EU만 봐도 EU 내외부 세계 간의 평등에는 하등 신경을 쓰지 않죠. EU에게 있어 선악은 내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나, 그걸 보편적인 선악이라고 선동하는 양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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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xero Oxc.suga 님께
2024.09.23. 19:43

..라고 (보수적) 자유주의자들 혹은 애플팬보이들이 열심히 나서서 선동하는게 현 IT 커뮤들의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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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suga
Oxc.suga xero 님께
2024.09.24. 13:33

아, 예. 그럽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게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거죠? 설마하니, 제가 선의 무리들을 열심히 교란하고 선동하는 악의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말고요. 이거야 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군요. 이 체제야 말로 절대선이고, 불가침의 존재니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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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xero Oxc.suga 님께
2024.09.24. 16:26

꼬아서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명확한 근거없이 선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신 게 누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그대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악의 무리라고 한 적은 없고요. 

EU가 C타입을 비롯해 애플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 과정은 충분히 납득가능해요. 처음부터 EU가 강경 일변도였던 게 아닐 뿐더러, 명확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를 선동이라고 말씀하실 거라면, 정확하게 입증을 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님의 의견이야말로 선동이 아니고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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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xero 가을 님께
2024.09.23. 19:41

정부나 의회가 소비자의 권익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어떤식으로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런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제어하기 어렵죠. 고로 정부나 의회가 제동을 걸어주는 편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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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suga
Oxc.suga xero 님께
2024.09.24. 13:36

소비자의 권익에 맞지 않는 방향을 알아내고 분석하며,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챌 확실한 방법이 있으며, 나서서 제어할 일련의 시민들이 존재한다면, 제까짓 기업 하나 제어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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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xero Oxc.suga 님께
2024.09.24. 16:19

그런 시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게 근대 이후 현대까지 이어지는 체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요. 설마 그걸 부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기업 제어는 그런 이들이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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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suga
Oxc.suga xero 님께
2024.09.24. 16:25

쩝... 저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있다고 보신다면 그게 맞겠죠. 제가 전하고자 한 맥락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개체면 기업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근현대 체제가 그 수준에 이르른 개개인의 역량으로 구성되고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못한 개개인들의 사회적 구조와 그 부산물이라고 보고요. 민주주의는 아주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데...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직도 가장 첨단의 현대 민주주의는 이상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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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홍
2등 김근홍
2024.09.22. 15:39

애초에 자유주의 맥락에서도 20세기즈음 해서 공화주의적인 맛을 섞어 비지배의 자유나 공공선을 강조하는 등 시장에의 적절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자유주의가 자유방임주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여튼 본문의 주요 논지에는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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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등 쌍피ㄷㄷ
2024.09.22. 15:46

전 그보다 EU의 의중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EU vs 애플 떡밥의 본질은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에 있지 않다고 봐요. 진짜 원인은 그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쩌면 EU의 IT산업의 현주소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자기들 빅테크 싹다 말아먹고 있는 걸 이상한 부분에서 해소하고 있는 게 EU발 규제라고 생각해요. EU발 전기차 규제 때나 수입 원자재 환경 부담금 규제 때와도 비슷한 감상인데, EU 얘네는 규제정책 집행에 있어서 너무 위선적입니다. 그 점때문에 EU 규제가 마냥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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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xero 쌍피ㄷㄷ 님께
2024.09.24. 16:29

글쎼요. 그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의심일 뿐이고, 적어도 EU가 애플에게 가하는 행위들 중 다수는 그 과정이나 목표, 이유까지 매우 명확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저의 의도까지 함부로 의심하고 나아가 재단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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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피ㄷㄷ xero 님께
2024.09.24. 17:34

말씀처럼 과정이나 목표, 이유까지 매우 명확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것만으론 그 의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https://247wallst.com/military/2024/09/22/the-eus-tough-stance-on-big-tech-are-more-fines-on-the-horizon/

단순히 누군가의 의심에 기반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는 엄연한 외교정치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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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xero 쌍피ㄷㄷ 님께
2024.09.24. 21:06

말씀하신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건 간에 이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봐야겠죠.
이상한 부분에서 해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더욱 위험한 추측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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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y
2024.09.22. 16:45

막말로 유럽놈들도 꼬우면 빅테크 기업 하나 키워서 애플 같이 하등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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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ooqq
글쓴이
Qkooqq qwerty 님께
2024.09.22. 19:30

꼬우면~하던가 라는 얘기는 그냥 할말이 없어요..

꼬우면 유럽 철수하던가~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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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이야아악
2024.09.22. 20:14

eu는 애플을 털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이라도 쥐어주려는 반면에 한국의 통신사들은 선택권을 막는 짓을 했다는게 큰 차이죠.

 

절세의 자유가 있으면 그에 상응해서 나중에라도 철퇴를 가할 자유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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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
xero
2024.09.23. 19:44

정부나 의회가 소비자의 권익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어떤식으로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런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제어하기 어렵죠. 고로 정부나 의회가 제동을 걸어주는 편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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