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규제에 대한 생각
- Qkooqq
- 조회 수 726
- 2024.09.22. 14:32
요즘 빅테크에 대한 규제들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애플은 주요 타겟이 되어서 여러모로 고초를 겪고 있죠.
사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얘기되어오던거랑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독삼사등의 외산기업이 신기능을 들여오려고 하면 규제로 인해 막히고 국내기업의 비슷한 대체기술이 나와야 풀린다 등등 외산기업에 대한 억압이 많다는 그런방식의 논지전개가 많았죠.(실제로 맞는말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업은 현지법,현지의 사정에 맞게 영업을 하는게 맞는거고 그게 규제에 의해 막힌다면 그건 해당기업이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하든 여론을 만들든 해서 해야할 문제지 정부가 나서서 이거할거지? 풀어줄게 이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요?
애플이 EU에서 규제를 신나게 때려맞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EU가 애플한테 그러는건 잘못된거다. 뭐 이런식의 의견이 있더군요. 이해가 안되는 의견입니다. 소비자한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것도 아니구요. EU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규제를 했다면 그게 부당함을 입증해야하는건 애플이지 소비자가 아닌거같습니다.
75%의 스마트폰 영업이익 점유율을 먹고있는 기업이면 어떻게보면 당연한 그런 규제조치 같기도 합니다.
절세(?)테크닉으로 EU에 어그로를 엄청 많이 끈것도 있을거구요.
그나저나 한국은 NFC언제풀어주니..
단순히 테크덕후 입장에서 "애플" 하나를 때리는 상황으로 미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이다 같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EU의 그 규제 행태를 조금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정부)가 자유시장에 손대면서 소비자 권익을 방패삼아서 무제한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전자로 보는 기덕들은 EU 편일거고 후자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EU가 선넘는다고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말이 없죠. 언급하는 순간 밴 당하는 주제라ㅠㅠ
꼬아서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명확한 근거없이 선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신 게 누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그대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악의 무리라고 한 적은 없고요.
EU가 C타입을 비롯해 애플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 과정은 충분히 납득가능해요. 처음부터 EU가 강경 일변도였던 게 아닐 뿐더러, 명확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를 선동이라고 말씀하실 거라면, 정확하게 입증을 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님의 의견이야말로 선동이 아니고 뭘까요?
쩝... 저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있다고 보신다면 그게 맞겠죠. 제가 전하고자 한 맥락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개체면 기업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근현대 체제가 그 수준에 이르른 개개인의 역량으로 구성되고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못한 개개인들의 사회적 구조와 그 부산물이라고 보고요. 민주주의는 아주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데...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직도 가장 첨단의 현대 민주주의는 이상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 그보다 EU의 의중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EU vs 애플 떡밥의 본질은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에 있지 않다고 봐요. 진짜 원인은 그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쩌면 EU의 IT산업의 현주소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자기들 빅테크 싹다 말아먹고 있는 걸 이상한 부분에서 해소하고 있는 게 EU발 규제라고 생각해요. EU발 전기차 규제 때나 수입 원자재 환경 부담금 규제 때와도 비슷한 감상인데, EU 얘네는 규제정책 집행에 있어서 너무 위선적입니다. 그 점때문에 EU 규제가 마냥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라고 봐요.
말씀처럼 과정이나 목표, 이유까지 매우 명확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것만으론 그 의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의심에 기반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는 엄연한 외교정치적 문제입니다.
그 규제라는게 늘 선의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보호적 규제만 존재하는게 아니란게 문제죠. 더 자세히 파고 들면 미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될거에요. 규제정책은 본질적으로 가치의 대립을 내포하고 있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