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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니

미니 단통법폐지 직전이라는데.. 이게 선택약정이 문제네요..

  • 스퀴니
  • 조회 수 1321
  • 2024.11.28. 15:33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는거지만..

 

안타깝게도

 

단통법으로 인해 있었던 25%의 선택약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

 

이미 통신사들이 다이렉트 요금제로 회피하고 있던걸로 아는데..

 

내년에 실시한다는 그 LTE/5G 통합요금제에서는 선택약정 자체가 다 사라져있을거 같네요..

 

 

댓글
15
BarryWhite
best 1등 BarryWhite
2024.11.28. 15:35

답은 자급제에 알뜰폰입니다.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버저비터
2등 버저비터
2024.11.28. 15:48

고가 요금제 쓰시는 분들 아니면 요즘은 6개월 강제 요금제가 10만원 이상 요금제라서 2년 계산기 두드려보면 결국 자급제가 싸긴 하더라구요.

 

통합 요금제 가격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 거 같아요.

[버저비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노다
노다
2024.11.28. 16:03

아래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생기는 선택약정 조항인데 기사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문구는 빠지고 '요금할인 등'으로 나와있네요. 요금할인 아니면 더 제공할게 있는지...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가입시 이용자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노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joyfuI
2024.11.28. 16:04

자기네들 쓰지 말라는데

그럼 알뜰 써야죠 뭐

[joyfu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엔당이희망입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
2024.11.28. 16:22

알뜰도 지원금 앞으로 더 박살나서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엔당이희망입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도나쓰
도나쓰
2024.11.28. 16:34

지금 쓰는 요금제 일단 계속 써야겠군요..

[도나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화
비화
2024.11.28. 16:50

통신사들이 담합 전력이 있어서 못믿겠네요;; 스타트를 끊는 통신사는 바로 매장일텐데요

[비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
2024.11.28. 17:21

선택 약정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승계한다고 하던거 같은데 아니었나요?

[????]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ddce
addce
2024.11.28. 17:28

선택약정이 사라지면 이제 진짜 대기업 통신사 쓸 이유가 사라지는데요 ...!

[addc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eji
aleji
2024.11.28. 18:14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그대신 선택약정할인이라는게 생겼던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aleji]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퀴니
글쓴이
스퀴니 룬룬 님께
2024.11.28. 19:19

문제가 되는게 이거라서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문구가 ‘지원금을 대신하여’로 바뀌었는데, 이는 선택약정 할인의 명문상 규정이 사라지고, 통신사 약관에 따라 시행 중인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6_0002813649

 

 

말장난이라고 할순 있는데..

항상 그 말장난으로 피해봤었잖아유

(추가)

뭐 25% 유지하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적혀있는게 적혀있는거니..

[스퀴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룬룬
룬룬 스퀴니 님께
2024.11.29. 09:52

머 이건 법 이관하면서 할인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니라면 좀 그렇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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