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산업이 단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이라는 걸 고려하면 검토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어르신들 접근성 생각해보면 대리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보다 주민센터 같은 곳이 유용할 수 있을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거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죠.

공공기관을 빌려주는게 아니라요.

다른 통신사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공공기관 일부를 빌려주나요.

통신산업이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이라는 걸 고려하면 보안을 이따구로 하면 안되죠.

심지어 갈수록 주민등록증을 대체 / 간편인증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말이죠.

어르신들 대기하시는 것 안타깝지만 어르신이든 어린 사람이든 주민센터에서 대기하면

주민센터에 일보러 온 사람은 무슨 잘못인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무슨 잘못이구요.

통신사의 책임과 별개로 우선은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지원과 수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통신 재난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언제가 될 지 모르는 기다림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기업의 잘못 수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공공기관을 쓰냐고요.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걸 왜 사기업에 임대하냐고요.

애초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온-비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그런 걸 할 수도 없구요. 왜냐구요? 행정복지센터가 소유한 별도의 부동산이 없을테니까요.

그래도 아득바득 하겠다고요? 

각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고소장 남발되는 거 보고 싶다면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대통령이 최씨 가문에 혼수로 준 기업이 아니냐 맞냐 말 나오는 수준에

그런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왜 사기업의 잘못 수습을 위해서 공적인 자원을 쓰냐구요? 원인제공자는 사인이 맞지만 이 사안은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예방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부합하니까요. 

행사장에 사람이 몰려서 압사당할 것 같다고 112 신고 들어왔는데 "음 거기 보안팀에 문의하세요~ 왜 사기업 행사에 국가 공권력을 부릅니까?"라고 안하는거랑 같은거에요.

주민센터가 하는게 부적절할 수는 있겠네요. 위험방지는 보통경찰기관의 책무니까 경찰서에서 하도록 합시다..?

재해도 아니고 통신사 선택이 강제요소도 아닌 이상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짓은 못하죠.

실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버리면 또 모르겠네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개입할 수 있다면 애초에 국가가 행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거죠. 범죄 발생한 뒤에 신고 받으면 출동해서 범인 검거하면 되지 굳이 예방순찰하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제지하고 그런걸 왜 할까요?

사고를 친건 통신회사가 맞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행정제재를 가하든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든가 해서 받아내더라도 국가는 일단은 국민의 재산 보호가 우선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인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가 위험에 빠진 국민이라면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거부해도 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될 테니까요.

순찰 등은 경찰 업무 중에 이미 들어가있는 경우이구요.

자꾸 전혀 다른 얘기를 같은 범주에서 하고 계신거 같네요.

안 되는 걸 그냥 우긴다고 되는게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은 쉽지만

이미 배치된 행정력은 당연히 무한이 아니라서

다른데 쓰면 당연히 원래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법입니다.

책임질 곳이 이미 따로 있는데 실체화된 위협도 아닌 곳에

세금으로 돌아가는 행정력을 안내 정도 하려고 돌린다?

공무원들이 유심 만들어낼거도 아니고 말이 안된다고 봐요.

책임은 기업이 지고 못 지면 행정벌을 내리는게 맞습니다.

행정기본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부터 읽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좀 보세요.

구글에 검색하면 법제처 잘 연결되니까요.

법 너무 많고 번거로워서 못 읽겠다면...

그걸 SKT에서 한대요?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각 지역에 남는 상가 임차해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파견부터 하는지 보고 그런 말을 하세요.

행정복지센터 땅을 이용하겠다는건지,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이용하겠다는건지.

경찰수사기관 땅을 이용하겠다는건지, 경찰수사기관 인력을 이용하겠다는건지 모르겠는데

일반 기업이 공공기관에 가서 '거 좀 빌려씁시다.' 하면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 뚝딱 되는 줄 아시나요? 

인력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구요?

그리고 그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할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어요?

KT 때는 왜 안 했는데요.

LGU+ 때는 왜 안 했는데요.

각종 보이스피싱 당할 때 금융기관 왜 안 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으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으로 이번 사고도 이에 해당할 수도 있을거고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뭔데요.

최대한 빠르게 교체하기 위해서는 택배 발송과 어르신들 위한 주민센터 임시 부스 등 가능한 모든 인력을 활용해야한다고 하시던데

이제는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지도 모르니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체 해킹 유심 교체를 지원하자. 인가요? 

지금 개인들이 유심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가 본인의 계좌나 스미싱 등 각종 금융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재난안전법의 몇 문구를 보고 본인 주장에 쓸만하다 싶어서 끌어오신거 같은데 그런 핵심기반은 '시설'입니다.

언제부터 물리심, 이심 등 유심이 '시설'이 되었나요? 

서버가 시설 아니냐라고 하고 싶으시면 꾸준히 체크해보세요. 이런 기사가 있는 것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8088400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일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SK텔레콤 사이버 공격에서 해킹 대상이 된 서버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없었다.'

어떻게든 공수해야죠. 해외에서 수급을 하든, 국내 생산 능력을 늘리던가 아니면 타 통신사 재고분을 양도받을 수도 있을거고요.

수량 문제 해결하려면 eSIM 지원단말은 우선 eSIM으로 무상교체 후

다시 USIM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고객은 USIM 빌급비용 1회 면제해주던지 가용 가능한 자원을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SKT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으로도 보호 가능하다 라는 입장인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대응하진 않을것 같긴 하군요... (이러면 가뜩이나 2500만 유심교체비를 부담해야 할 SKT의 부담이 더 커져서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이때다 하고 번호이동 보조금 나가는거 보면 더 부담하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휴대전화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으실거고, 유심교체예약을 하는 것도 서투르실 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상담원 연결이 안 될텐데 주변에 가까운 대리점마저 없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가까운 면 사무소나 우체국 같은 곳에 어르신 분들을 위한 창구를 만든다면 접근성이 뛰어나 동네 주민분들도 쉽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을에 대리점은 없을지라도 면 사무소는 하나쯤 있으니까요. 대도시 사는 이용자들이야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시골 산골짜기에 사는 분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