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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Futuristics

미니 SKT 사태에서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이유.

오랫만입니다.

 

아마 SKT사태에서 위약금 면제를 안해주려고 뻐팅기는건 통신카르텔 시장에서 위약금 면제해버리면 

온가족 할인등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객들이 갈아탈 확률이 높아지기 떄문입니다.

 

스마트폰 교체시 음지에서 주는 보조금,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걸 감안하면 

스마트폰 교체에 드는 귀차니즘을 뚫고서라도 많은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약금 면제를 재판까지 가서 판단받아보겠다는 SKT생각도 있는것 같구요.

현재유출된 정보만으로는 SKT에게 책임을 얼마나 물을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스마트폰안에 있는 정보가 유출되나? X

스마트폰안에 있는 정보는 사용자가 피싱링크/출처를알수없는앱설치/자발적전송을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문자나 전화를 가로챌 수 있나?

USIM보호서비스시X

현재상태에서는 △

추가정보유출이 있으면 O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더라도 복제폰을 만들기 어려워보입니다.

단, 이미 다른정보가 많이 퍼져서 그 USIM이 특정할수 있는 사용자 정보이면 포털ID같은건 탈취가능 해보입니다만

이게 이미 가능했으면 대규모 해킹사태로 번졌을것 같습니다.

 

USIM안에있는 정보가 빠져나갈수있다? X

USIM칩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관리하지 않아서 USIM이 굳이 넣어놓으신 연락처정보 같은건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탈취하거나 뺴갈수 있다. X

금융권에서 인증할때 대부분 스마트폰인증은 첫 인증수단이고 계좌인증이나 ARS인증등 복합적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SK1T사태만으로 돈을 탈취하거나 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인증은 3-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휴대폰인증 -> ARS인증 -> 전자/신분증사진인증 -> 계좌인증까지 해야 보통 열립니다.

일부 간소화되면 ARS인증정도는 빠질 수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재판으로 가도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SKT가 자발적으로 전고객대상 요금감면을 해주는선 (-5000원정도)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싶네요.

 

소송참여를 해서 혼내주고싶으신건 이해합니다만, 대부분 단체소송에서 실익을 본적은 거의없어서 실제 피해사례가 나오면 참여를 권고드리고 싶지만 현재상태에서는 피해사례가 나올일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떠드는 대부분 SKT 사태이후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사건사고는 원래 늘 흔하게 발생되었을뿐더러 SKT와 관련없는 사용자 부주의가 더 큰 부분이 많습니다. 타이틀은 자극적으로 SKT사태와 엮으려고 하지만 막상 기사말미나 보도 말미에 전문가들은 별로 수긍하지 않는경우가 많기 떄문이지요. 

이런분들은 소액이더라도 보상이 될수 있는 보험상품을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건 신분증 촬영시 신분증 사진 인쇄본이 뚫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분증은 촬영해서 갤러리에 넣어놓으시더라도, 반드시 보안영역(knox)에 별도 저장하시고 보안영역에서는 일반 스마트폰작업 (출처를 알수없는 앱 설치등)을 절대 하지마십시요.

 

그리고 전자신분증 서비스 개시되어서 굳이 사진으로 저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시면 주민등록증도 교체 (수수료발생)하거나 1회용 QR로 신분증앱에 신분증 심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뿐만 아니라 카드정보촬영등의 사진도 굳이 일반 갤러리에 넣지 마십시오.

(더 엄밀히말하면 촬영 자체를 안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요즘 카드사앱에서 카드번호 유효기간등은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CVC가 문제지)

 

 

위약금 면제를 강제해주는 행졍명령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만, 만약에 해주면 기변을 직접 챙기셔서 이득을 보시는게 더 나으실것 같긴합니다. 온가족 20년 채우신분들은 어차피 탈출 못하실꺼구요.

 

 

 

 

댓글
17
best 1등 니구모
2025.05.02. 08:58

USIM 식별자만 털렸을까요. 그 해커 참 선비님이네요. 피싱 하는 놈들은 상대의 정보를 잘 알 수록 교묘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파생되는 다른 피해들이죠. 그걸 인구의 절반이 가입한 통신사가 해낸겁니다.

 

쉴드로 처때려야함..

[니구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니구모 님께
2025.05.02. 09:23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고 다른정보와 결합이 가능할때 악용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포털 ID정도 털리는 수준까지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USIM안전서비스나 심기변하면 의미는 없구요.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니구모 님께
2025.05.02. 09:24

아 덧붙여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SKT옹호하는글은 아닙니다.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골회
2025.05.02. 09:07

털린건 털린거고 털린걸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이 있지 않을까싶네요... 어떤걸 설치해라 앱 깔아서 유출 방지할수 있다 재부팅한번해라.. 이런 부분은 sk책임 아닐텐데 참ㅋㅋㅋ

[골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골회 님께
2025.05.02. 09:27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게 SKT사태가 난건 분명 잘못이지만 SKT잘못이 아닌것도 SKT잘못마냥 몰아가는것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도 스마트폰사용할때 관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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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ist
3등 Stellist
2025.05.02. 09:08

일단 이용약관에 SKT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 위약금 면제가 언급되어 있긴 한데...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에서 인정 해주느냐가 관건이겠네요.

[Stellis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Stellist 님께
2025.05.02. 09:25

네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그리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있어서.. 모호할듯 합니다.
만약 이게 대규모 해킹사태가 발발했으면 당연히 묻따 소송전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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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쿼카
행복한쿼카
2025.05.02. 09:12

헬조선 엔딩 나올게 뻔해보입니다... 곧 연예계 대형 스캔들 터질 것 같은 느낌이...

[행복한쿼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행복한쿼카 님께
2025.05.02. 09:26

네 그래서 자비들여서 그냥 소송전 참여는 유보하시는게 낫다는 생각을 적어보고 싶었네요.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츄러스한개
츄러스한개
2025.05.02. 09:23

결국 결론은 SKT 가입되어있는 국회의원 or 판사 같은 분들이 많지 않으면 헬조선 엔딩이 날거라는 글이군요 ㅋㅋㅋㅋ

[츄러스한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츄러스한개 님께
2025.05.02. 09:26

대부분 집단소송해봤자 승소를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이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힐롱이
힐롱이
2025.05.02. 09:29

위약금 면제 사유에는 통신사의 귀책사유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1)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2)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라고 기재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위약금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와 단체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위약금받지 말라는 정도의 행정지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힐롱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힐롱이 님께
2025.05.02. 09:36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책임져야하는 사유라는 의미인데 책임져야할 피해도 입증해야할걸로 보입니다.

위약금은 행정지도 하더라도 skt에서도 치명타라 결국 바로 행정소송 들어갈듯 하네요.
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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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입털러
best 프로입털러
2025.05.02. 09:32

통신사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온갖 법무법인을 총동원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겠죠. 이미 잃어버린 기업의 신뢰는 차치하고서라도 명확하게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은건가 물어보고 싶네요.

[프로입털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프로입털러 님께
2025.05.02. 09:37

네 도의적인 부분에서 보면 옳지 않은게 맞다고 ㅅ애각하고 다른 통신사도 SKT사태 수수방관하며 SKT와는 다르다라는 근자감짓하며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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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a
best hama
2025.05.02. 09:36

해커가 얌전히 HSS서버만 들어갔다가 유심정보만 가져갔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SKT는 일주일동안 은패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털린지 파악조차 안되는것 아니면 싹다 털린거죠

지금까지 털린 정보에 유심복제까지 더하면 포털ID로 이메일 인증 받고 문자 인증 받으면 그냥 끝나는겁니다

SKT는 솔직히 사업접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ham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hama 님께
2025.05.02. 09:38

지금 털린 정보가 다른정보와 결합되는지가 중요한거고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서 피해입증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합이 된다는걸 증명한다면 실제 피해도 발생하고 피해입증을 하기도 수월합니다.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wonder3
wonder3
2025.05.02. 13:50

저러면 위약금 내고서라도 다 튀거나 그럴거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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