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음원시장 망쳐놓고 300억으로 퉁치는 구글... 공정위는 유튜브에 면죄부
- A17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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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18:48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한 묶음으로 연결해 판매한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 시정안에서 유튜브 뮤직은 이용할 수 없고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보는 조건으로 요금을 낮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태국·멕시코 등 해외에 이미 있는 요금 제도다. 미국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3.99달러(한국은 1만4900원)지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은 이보다 43%가량 싼 7.99달러다. 구글은 과징금을 물지 않는 대신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 지원 등을 위해 3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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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라온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기사인데 내막 보니 가관이군요ㅋㅋㅋ
기금 300억(이라고 쓰고 삥 뜯기라고 읽는다)ㅋㅋㅋㅋ
진짜 대단한 나라야ㅋㅋㅋ
애초에 국내 제외하고 유튜브 회원이면 그냥 유튜브 뮤직 무료로 들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국내는 음저협 + 멜론 • 카카오 등 콤보로 유튜브 프리미엄만 가능하게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삥도 뜯네요ㅋㅋㅋ
공정위 과징금이면 법이니 그렇다고 하지만 기금은 진짜 삥이죠.
이러다 이거 딴나라도 따라하는거 아닐까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