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배터리게이트 당시 국내 소송에서는 성능하락이 재물손괴와 악성프로그램인지에 대해 전부 기각(부정) 되었고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되어 20만원 중 7만원의 배상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네요 ㅋㅋ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소비자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6/12/K3ETX5XHONGW3O2KY5F6Z62N7M/

GOS가 전체 소비자에게 공지할 의무 자체가 없다네여 ㅋㅋㅋ

법무법인 : 자, 참가비 내세요 여러분. 누칼협?

대충 읽어보니까 맞는말이긴 하네요. 이게 기덕이나 겜덕 시선이랑 전체 일반 소비자 시선이랑 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