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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파인증 대신 '자율규제' 첫 도입…USB 등 우선 적용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사후관리에 집중
해외직구의 경우 반입 이후 1년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 허용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News1 장수영 기자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스스로 책임하에 자유롭게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인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하략)

댓글
4
북극여우
1등 북극여우
2021.09.06. 14:23

1년 중고거래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전파법에 안걸리는거지 이제 부가세 면제 받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 되려나요

[북극여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퀴니
스퀴니 북극여우 님께
2021.09.06. 14:24

부가세면제의 경우엔 신고해서 부가세를 내면 되는걸로 압니다.

[스퀴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퀴니
2등 스퀴니
2021.09.06. 14:24

대 직구폰 시대 ㄷㄷ

[스퀴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럭시派
3등 갤럭시派
2021.09.06. 14:29

직구폰 가즈아잇!!

[갤럭시派]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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