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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폰 유통 현장선 "이용자차별 해결 안될것"

"대형 유통망만 유리" 지적…실효성 의문도

'리베이트 차별 허용' 그대로 두고서는 해결 기대 난망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이통사 외에 유통점이 주는 지원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른바 '단통법' 개정을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으나, 유통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단통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 변화를 주는 이번 법안으로는 소비자 혜택은 그다지 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커지고 대형 유통망만 유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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