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기 코리아

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입털러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보도자료)+통신서비스+중단시,+이용자+피해구제+강화+된다(6.24)001.jpg

(보도자료)+통신서비스+중단시,+이용자+피해구제+강화+된다(6.24)002.jpg

(보도자료)+통신서비스+중단시,+이용자+피해구제+강화+된다(6.24)003.jpg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 초고속인터넷 분야 : (‘02) 기준시간 4→3시간, (’18) 기준금액 3→6배로 확대이동전화 분야 : (‘01) 기준시간 6→3시간, (’12) 기준금액 3→6배, (‘19) 6→8배로 확대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통신사 피해구제 절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중요통신시설의 경우 ’지체없이‘ 고지, 기타 통신시설의 경우 ’2시간 이상‘ 장애 시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를 고지(제37조의11①제5호)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댓글
0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01118 admin 19.11.15 7 38859
핫글 로스 영은 iPhone 14 프로가 애플워치처럼 1Hz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 update 뉴스봇 02:15 1 480
핫글 LG Wing Android 12 업데이트 newfile 하늘목장 12:11 1 146
45997 M2 맥북프로, 전작보다 SSD 속도 느려져 file Stellist 22.06.26 0 514
45996 Fossil, 2주 배터리와 알렉사 지원 기능을 갖춘 Gen 6 하이브리드 스마트워치 발표 뉴스봇 22.06.26 0 243
45995 Google Pixel 7 Pro 저 사양 프로토 타입 유출 뉴스봇 22.06.26 0 494
45994 노키아 스타일 + 사양 및 치수 FCC 인증에서 유출 뉴스봇 22.06.26 0 252
45993 AirPods Pro 2는 심박수 모니터링, 보청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뉴스봇 22.06.25 2 793
45992 에어팟 프로2:칩셋 업그레이드,나의 찾기,심박수 감지,USB-C 등 탑재해 [5] 다람쥐 22.06.25 4 1097
45991 궈는 특히 애플 헤드셋이 출시되면 경쟁으로 헤드셋 하드웨어 산업이 다음 단계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에상 뉴스봇 22.06.25 0 391
45990 中의 자신감?…SK·키파운드리 결합 승인 프로입털러 22.06.24 0 456
45989 팹리스 점유 韓의 9배…시스템반도체 '차이나 경보' 프로입털러 22.06.24 0 350
45988 테슬라 뚫었던 中CATL, 1000Km 가는 전기차 배터리 발표 뉴스봇 22.06.24 2 537
45987 구글 크롬 브라우저 보안취약점 주의...업데이트하세요 뉴스봇 22.06.24 0 212
45986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보안취약점 주의...업데이트 필수 뉴스봇 22.06.24 0 165
45985 AMD·인텔 칩에서 원격으로 암호화키 훔칠 수 있는 Hertzbleed 부채널 공격 발견  뉴스봇 22.06.24 0 190
45984 애플, 1분기 세계 프리미엄폰 시장 62% 점유...삼성은 16% 다람쥐 22.06.24 0 179
45983 삼성전자 8월 10일 '갤럭시Z 폴드4' 언팩 [7] file 노태문 22.06.24 13 1465
45982 삼성전자, '신기술 적용' 마이크로 LED TV 3분기 생산 뉴스봇 22.06.24 0 270
45981 “인공위성 안전지대 아니다” 러-우크라 사이버 전쟁으로 취약성 발견 뉴스봇 22.06.24 0 230
45980 폭스바겐, 5M 넘는 전기 세단 내놓는다..주행거리는 700㎞(?) 뉴스봇 22.06.24 0 212
45979 아마존, 죽은 사람의 목소리 재현하는 기술 공개 [11] file Stellist 22.06.24 5 950
45978 화웨이, ANC 무선이어폰 프리버즈 프로2 발표 [3] file Stellist 22.06.24 0 322
45977 새벽 하늘에 '수·금·화·목·토' 행성이 일렬로…이번 주말 '우주쇼' 절정 [7] 프로입털러 22.06.24 5 776
45976 "군인들은 좋겠네"…밀리의 서재, "9개월권 사면 3개월 더 준다" [14] 프로입털러 22.06.24 0 928
45975 "아이폰은 아이폰이네"…애플, 프리미엄폰 점유율 5년만에 '최고' 프로입털러 22.06.24 1 484
45974 "갤S·갤A 다 선전하는데"…'팬' 잃은 FE(팬에디션) 프로입털러 22.06.24 0 292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file 프로입털러 22.06.24 0 126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