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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기새

[단독]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스토킹' 시 징역형

아바타에 성적 수치·스토킹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돼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특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 인식이 미약한 10대 청소년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플랫폼 특성 때문에 선제적인 입법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바타를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했다.

....

메타(옛 페이스북)의 경우 올해 초 아바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아바타 간 '1.2m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했다. 아바타 범죄 예방 취지와 함께 아바타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히타기새
평범하게 활동하는 히타기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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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포인트봇
포인트봇 rofl 님께
2022.08.01. 15:36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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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F
3등 F9F
2022.08.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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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니
스퀴니
2022.08.01. 16:02

뭐 이건 음란채팅 금지랑 같은거라..

사실 음란채팅보다도 더 심한거죠.

[스퀴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솅종
best 솅종
2022.08.01. 16:16

메타버스라는 게 이미 온라인 게임이라는 형태로 수십년 전부터 나와있던건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성범죄도 아니고 아바타 따라다니기, 길막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니...

[솅종]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두유
두유
2022.08.01. 16:24

와우 pvp 지면 다 형사처벌 ㄷㄷ

[두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H-1
PH-1
2022.08.01. 16:36

리니지라이크 게임은 다 걸리겠는데요

[PH-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best 영어공학과
2022.08.01. 17:09

이런거 만들시간에 실제 성범죄 형량이나 좀 높히지...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도나쓰
도나쓰
2022.08.01. 18:02

가상인물이 활동할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 어디까지 포함할런지 궁금하네요

[도나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지나가던호갱
지나가던호갱
2022.08.01. 20:02

발의네요. 아직 시행된 건 전혀 아니고 저 법안의 내용이 너무 멍청하다 싶으면 누군가는 반대표내겠쥬..

[지나가던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지나가던호갱
지나가던호갱
2022.08.01. 20:03

아니 그런데 저 정의대로라면 pvp가 되는 게임에서 미행하다 암살이라도 하면 징역가는 건가요? 진짜 생각할 수록 어처구니가 없멩ㅅ

[지나가던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CodenameKhan
CodenameKhan
2022.08.02. 08:52

사람이 아닌 것의 인권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나라...

[CodenameKha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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