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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넷플·구글 망 이용대가 '간접 기여' 아닌 '의무화' 타진

기사내용 요약

EU, 빅테크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마련 추진
이해관계자 질의서에 '직접 비용 지불' 내용 담아
MWC서도 논의 활발…빅테크 VS 통신사 맞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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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2022.10.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를 상대로 한 유럽의 망 이용대가 부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간접적으로 분담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한 발 더 나아가 통신사에 직접 투자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비용 회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난달부터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법안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향후 투자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빅테크,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12주로 설정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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