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美보조금 받으면 中서 5%이상 증산 불가…기술업그레이드는 가능(종합2보)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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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09:46
美, 반도체법 對中투자제한규정 공개…삼성·SK, '차이나 리스크' 줄어
범용반도체는 10% 이내 증산 허용…中기업과 연구개발·기술라이선싱 금지
상무부 "한국과 긴밀 협의…가드레일로 미국과 동맹, 기술·안보 우위 확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 금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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