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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美정부 가드레일 발표...한국 반도체기업 앞에 주어진 '제한된 선택지'

국내 반도체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가드레일’ 규정이 2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생산능력의 경우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웨이퍼 투입량’으로 규정해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게 국내 반도체 업계 평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보조금을 받아도 기존 운영했던 중국 공장에서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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