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前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 BarryWhite
- 조회 수 819
- 2024.06.21. 22:15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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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1등 Aimer
글쓴이
BarryWhite
Aimer 님께
2등 norm
2024.06.21. 22:20
2024.06.21. 22:22
2024.06.22. 17:42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