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새롭게 발표한 인앱결제 우회 수수료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와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식이 복잡하고 DMA(디지털 시장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아이폰 앱을 판매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EU는 이를 두고 특정 앱 개발사에만 앱스토어를 통한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자사 웹사이트나 제3자 앱 스토어를 통한 앱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앱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EU는 이 방식 또한 DMA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자는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한 신규 사용자가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최초 구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앱 설치, 업데이트 또는 재설치 후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서는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율은 개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스포티파이와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여전히 DMA를 위반했으며, '악의적인 규정 준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애플이 경쟁 앱 스토어로 이동하는 사용자에게 15%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스포티파이 또한 애플이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최대 25%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DMA의 기본 요구 사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