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려던 소셜미디어 규제법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혐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에 대한 자사 정책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X는 해당 법 조항이 "X와 같은 기업들이 의지에 반하는 발언을 하도록 강요한다"며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앞서 X의 예비적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하며, 해당 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의 맥락에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장을 뒤집고, 해당 법 조항의 요구 사항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주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광범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를 인수한 직후 콘텐츠 관리팀을 대폭 축소했고, 이후 X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효과적으로 삭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견을 검토 중이며 법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X는 이 판결을 "플랫폼과 전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