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의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카카오가 이를 통해 1,61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면서, 과도한 수수료 징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 의원실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수익은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8월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주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 부과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거나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수수료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물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내에도 10%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 의원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비자 간에 차별적인 환불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 의원은 카카오 측에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