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2023년에 법인세로 155억 원을 납부했으나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고려하면 6229억 원을 냈어야 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보는 *** 국회의원실이 각종 재무·공시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은 약 12조 13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9조 6706억 원, 영업이익 1조 48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의 법인세는 4964억 원으로,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였습니다. *** 의원실은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을 구글에 적용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글코리아의 납부액은 15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국내 발생 매출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아시아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관련 수수료 등의 매출을 관련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구글코리아의 한국 매출은 광고 용역, 마케팅 용역 지원 및 연구·개발(R&D) 용역, 하드웨어 등을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 행태를 막도록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