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美 법원 "디지털 콘텐츠에 '구매' 표현 금지"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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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8. 21:41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소유가 아닌 '사용 권한'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됐다고 미국 IT매체 더버지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개빈 뉴섬 주지사는 디지털게임, 영화, 음악,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해당 법안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법안 시행 후에 디지털 콘텐츠 판매자는 '구매' 혹은 '매수'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구매자에게 구매하는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액세스 권한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고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이번 법안은 유비소프트,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가 이용자가 구매한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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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디지털 카피가 '구매'라고 하면 영구 귀속이라고 무의식간에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막겠다는 소리군요. 실효적인 듯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배급사에서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하는 등의 횡포를 막을 방책도 같이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시한 신관이 달린 것도 아닌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