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한 후 최소 5년 동안 새로운 브라우저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크롬의 새로운 운영 주체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폰아레나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도록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구글은 이 조치가 과도하고 급진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독점에 대해 이전에도 불리한 판결을 내린 아밋 메타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구글의 독점을 해체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과 미국 외 기업에 불공정한 이점을 줄 것이라는 비판 여론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직접 개발하고 소유한 제품을 매각하도록 강요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광고주들에게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고, 광고주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구글의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독립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약 법원이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