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 법안소위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된만큼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다만 정부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할인 25%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상당 부분 단통법 관련 내용이 이관될 예정이다. 개정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제조사(삼성전자)의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등이 신설되고, 법 폐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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