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 스토어 독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2023년 12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올해 10월 미국 지방 법원 판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항소를 통해 이러한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헤드라인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항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에서 구두 변론은 내년 2월 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책임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방 법원이 에픽게임즈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미 완전히 다퉈 패소한 앱 배포 및 인앱 결제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이 경쟁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명령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지방 법원 판사가 부과한 일련의 변경 사항을 언급하며, 판결이 변경돼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3자 앱 스토어 허용, 카탈로그 액세스 등 3년에 걸쳐 이뤄져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글은 “이 모든 것이 구글의 경쟁업체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쟁업체와 거래할 의무가 없으며, 경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설계할 의무는 더더욱 없다는 확고한 반독점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소장에서 “지방 법원의 강제 명령이 에픽게임즈가 제안한 구제책을 초과하며,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원은 또한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2개 자치령의 법무장관이 합의한 구제책을 넘어 추가 구제책을 부과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인용구에서 구글은 2023년 12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주들의 소송을 7억 달러를 지불하고 사이드로딩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구글은 다른 모든 것 외에도 “법원이 링크아웃, 카탈로그 액세스, 앱 스토어 배포가 수백만 명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기하는 상당한 보안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내년 2월 3일에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