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다가온 단통법 폐지…지역·나이로 지원금 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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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09:45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지만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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