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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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17:45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집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 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을 담은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사례집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12건) ▲통화 및 속도 품질과 관련된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분쟁(5건)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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