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에서 2600만 개인정보가 털려 나가자 징벌적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와 ‘개인정보 정책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서도 “법원이 해석한 관례는 소비자 눈높이와 달라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또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개인이 당한 피해를 실제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유출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도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정보주체가 당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며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연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