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감독청(ACM)이 문제를 제기하고 승소했던 애플의 반독점 혐의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인앱결제만을 허용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ACM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5000만 유로(약 790억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미 DMA 법안에 따라 외부결제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애플은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한번 더 항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