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정부 "SKT, 위약금 면제 반대하면 등록취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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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16:15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하면 등록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과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 결론을 사실상 따라달라는 것으로 읽힌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T가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 관련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번 침해사고에서 SKT 과실이 발견된 점,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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