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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미 연방 법원 : 성인사이트 나이인증 요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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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1285
  • 2023.09.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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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여러 주에서 시작되고 있는 성인사이트 나이인증 요구는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텍사스 주를 비롯해 몇몇 주에서는 포르노가 업로드되는 성인용 웹사이트에 접속시, 정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등 성인임을 인증해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종류의 제약이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는 성인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작용이 더 크며, 시민들의 가장 개인적인 사생활을 주 정부가 감시하고 사찰하게 된다며 위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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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SDcard
best 1등 SDcard
2023.09.01. 10:18

이게.. 자유국가죠.. 자! 유!

[SDcar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참깨돌이
best 2등 참깨돌이
2023.09.01. 10:22

자유력이 미칠 듯이 높네요 ㄷㄷㄷ

[참깨돌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콜홍
2023.09.01. 10:39

한국도 비슷해요. 나이 상관 없잖아요. 나이 인증이나 민증 요구도 없구요.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냐옹이
냐옹이 콜홍 님께
2023.09.01. 17:30

한국은 나이 상관없이 안 되죠 ㅎㅎ

[냐옹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나르자
best 나르자
2023.09.01. 11:15

역시 미국이야..

뭐 또 혹자들은 성인사이트들의 로비가 있네 마네 하는 잡소리를 들먹이겠지만..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둘기야먹자
비둘기야먹자
2023.09.02. 15:19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이네요

[비둘기야먹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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