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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롤스로이스男 재판정 술렁...뺑소니 무죄 2심 파격 감형

https://youtu.be/2_Er2YlXtgs

 

약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던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롤스로이스 운전자 29살 신 모 씨가 항소심에서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0년으로 파격적인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전에도 약물을 수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 당시에도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만큼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 유족과 합의하긴 했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해 유족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현장을 벗어난 걸로 보인다. 이후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고의 도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

 

라며 뺑소니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신 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봤고. 이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기가 약물을 투약한 의원으로 향해 의아함이 남습니다.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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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불심
best 1등 불심
2024.07.26. 18:21

역시 우리 판사나리들 기대를 져버리지 않네요.

전관이 힘이 좋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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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불심 님께
2024.07.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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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개껌무한디스펜서 님께
2024.07.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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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eong
3등 maMeong
2024.07.26. 19:35

진짜 ai로 대체되어야할 직업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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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maMeong 님께
2024.07.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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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쓰
도나쓰
2024.07.26. 19:58

글쎄요 이게 고의 도주가 아니면...

일단 음주&마약 운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량을 지금보다도 상당히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도나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도나쓰 님께
2024.07.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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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7.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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