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관련 병역 정리해드립니다.
- 숲속의참치
- 조회 수 201
- 2019.05.22. 14:28
1. 군사대체복무 형태 전체가 규준 위반
2. 고로 군사대체복무를 개편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임.
3. 이때, 신체검사로 4급을 받은 사람들은 면제 대상자로 처리.
4. 면제 대상자들은 공익 제도가 사라져야 하므로, 정말로 면제가 되거나
혹은 형평성 문제로 면제 처리한 후, 면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안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산업역과 같은 분들은 신체 검사 4급이 아니기에 '진짜로' 현역 입대 하셔야합니다.
아마 이것도 비준 이후 입대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댓글
결론은 전문연구요원은 진짜로 현역 간다, 그것도 비준후 즉시
=> 카이스트 박사과정 전원이 갑자기 현역 끌려간다
=> 카이스트 멸망
=> 카이스트 이하 대학에서 대거 카이스트 대학원으로 몰려감
=> 카이스트 이하 대학도 멸망
=> 한국 이공계 멸망
타노스도 아니고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