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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의 처벌 수위가 약함은 안타깝지만 애매한 상황이죠.

  • AGRS
  • 조회 수 115
  • 2020.07.06. 12:20

아동청소년 보호법 관련해서 처벌은 이미 끝내버려서

 

미국에서 비슷한 법으로 처벌하려면 일사부재리 관련한

 

개헌 or 위헌소송 해야죠.. 그리고 소급적용 될리도 없구요

 

현실적으로는 범죄자금세탁 혐의가 남았는데

 

얘를 미국으로 넘기면 그 돈이 미국으로 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 법무부에서도 ㅇㅈ 해버린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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