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이통사, 공정위 담합사건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 BarryWhite
- 조회 수 105
- 2024.06.27. 00:05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4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단말기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치열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소주 담합과 해운 담합 사건과 휴대폰 지원금 담합 사건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소주 사건은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해운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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