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네이버, 구글, 카카오[035720]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른 플랫폼 이용 방해·자사 상품 우대 등 법 위반행위 규정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금껏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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