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업계도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법 시행과 관련한 회사의 대응이 게임 업계의 본질적 문제인 ‘과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건설∙제조업을 비롯해 IT∙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산업재해와는 관련이 멀어 보이는 게임 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폭발 사고나 붕괴 사고 뿐만 아니라 과로, 갑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는 근무 강도가 센 걸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 과도한 근무 강도로 돌연사한 20대 게임 개발자의 돌연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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