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매달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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