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AP/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설치된 구글 로고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1.06.23.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와 앱내 제3자 결제 등 두 가지 결제 방식을 내놓았지만 아웃링크를 막거나 제한하고,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지난 26일 개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가 이같은 설명을 내놓은 이유는 법안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격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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