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망사용료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망사용료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통신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공정위까지 가세한 것이다.

망사용료법은 구글·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 SK브로드밴드나 KT 등 망(網)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기업에게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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