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중국에서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향후 불리한 판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판결문 수정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앱스토어의 30%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안드로이드 앱 마켓의 수수료보다 "현저히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해당 판결문에서 특정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애플은 판결문에 언급된 "지배적 지위"라는 표현과 "불공정 가격 책정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이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에서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특히 경쟁사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0%를 독점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 또한 애플이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그레테는 "스마트폰 시장은 매우 다르고 분리된 시장이며, 고가의 스마트폰은 저렴한 스마트폰과 같은 시장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