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애플이 언리얼 엔진 금지한거 풀라고 임시명령 내렸네유
- 땅콩항공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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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16:39
그러나 포트나이트 금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있을 임시금지명령 심리 때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에픽이 법원가면 불리할 것 같았는데 ㄷㄷ
국가=iOS플랫폼, 이마트=앱스토어, 라면회사=개발사, 라면=앱 으로 비유한겁니다. 회원 님 비유대로라면 앱스토어만 존재하고 당연히 다른 선택지가 없어도 이상할 일이 없죠. 이마트에서 팔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라 니까. 그게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서 팔고 싶은데 앱스토어가 하나 뿐이라는 게 문제죠. 수수료를 조율할 수 없는 이유? 독점이니까요. 그러니 새로 플랫폼을 만들게 허락해달란 얘기가 나온거죠.
수수료 내는 거 당연합니다. 안내게 하는 스토어가 혜자이지, 내는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그 수수료 조율도 안되고 무조건 그 스토어에만 입점해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닌텐도, 플스, 엑박 다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게 문제로 번지려면, 해당 플랫폼 개발사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게임기는 DL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카트리지, 팩, CD, DVD, 블루레이 등 실물 제품으로도 유통합니다?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으나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임시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에픽 측의 반독점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 것과("the Court cannot conclude that Epic has met the high burden of demonstrating a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especially in the antitrust context") 에픽측이 계약을 먼저 위반했으므로 에픽측이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내림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 심리까지만 적용되는 임시 판결이라 그 이후에는 어찌될지 모르겠죠.
에픽이 계약을 먼저 위반했으니 퇴출 당한 수순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죠, 저 위 댓글 내용은요.
계약 위반을 하게 된 이유와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여러가지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마트에서 장사하려면 수수료를 내세요, 안 내면 퇴출 같은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수수료를 낮춰주세요 혹은 이마트 말고 그냥 한국내 다른 마트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보심 됩니다.
그러고보니 사기업 제품이니 상관없다는 댓글을 이미 다셨군요. 지금의 애플 앱스토어가 반독점 법 기준에 걸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업 제품과 생태계일지라라도 반독점 걸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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