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개인정보 유출 벌금 천만원, 천오백만원
- 여가어딥미코
- 조회 수 484
- 2020.09.14. 10:02
농협과 국민카드는 1500만원, 롯데는 1000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웃기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봤는데 벌금 상한이 1000만원이라네요 (2회 이상은 최대 1500)
법원은 가능한만큼 최대치 때린건데 저거 법을 보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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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국민카드는 1500만원, 롯데는 1000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웃기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봤는데 벌금 상한이 1000만원이라네요 (2회 이상은 최대 1500)
법원은 가능한만큼 최대치 때린건데 저거 법을 보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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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라는 상한을 없애고 최소라는 하한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