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소부장쪽 특허관련 제도 토론회가있었군요
- 파폭써주세요
- 조회 수 166
- 2020.11.10. 10:50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는 아니나 요약해보면 업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1.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외 메이저업체와 정면싸움하기가 어려운데, 도입할 제도는 그걸 강제하는것이며
2. 국내에 공장을 가진 업체는 결국 한국업체뿐이라서 일방적으로 조사당할입장
3. 특허문제로 장비시찰을 하는 법원선정 전문가에대한 안전장치 부족
정도로 생각되네요. 저는 굳이 이걸 국내 공무원이 이시점에 도입하자고 하는게 의아하네요
댓글
좋은기사 공유 감사합니다
소부장 업체들이 현실의 어려움 얘기하는데 담당자는 남들도 한다 버틸수 있을거다 원칙아니냐 동의하는사람도 있다 이딴말이나 하고있네요